법령 행정소송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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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소송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다온 1 삼일 1 신우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주교 1 김운의 1 박인제 1 송해익 1 신동기 1 김운태 1 김수룡 1 이상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법 2014. 12. 18. 선고 2014나2024684 판결
  [전투수당등] 이송[각공2015상,105]
   전투수당
  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7. 선고 2011나4102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1996년

5. 서울고법 1996. 8. 27. 선고 95나35953 판결：확정
  [해임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6-2, 471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1865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8. 부산지법 1987. 1. 27. 선고 86가단5817 판결 : 확정
  [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215]
  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9. 춘천지법 1986. 8. 22. 선고 84가합1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3),342]
  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51년

10. 서울고법 4284. 12. 31. 선고 4281행1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1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